[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서적 아동학대 등 모호한 신고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올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무고성 아동학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무고성 아동학대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아동복지법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아이가 생명까지 잃는 상황을 보며 우리 사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제도가 마련됐다"며 "당시에는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정당한 교육지도에도 아이가 기분이 나빴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더라도 교사는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쳐 쓰러지거나 자살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배재고 사태로 인한 역사교육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이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 대한 정당한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와 관련해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문제는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보이는 지출이 있다면 점검하고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일정 부분 공감했다.

다만 "우리가 사는 집도 20년만 지나면 리모델링하는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건물은 30~40년 된 노후 건물이 매우 많다"며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새로운 교육, 온종일 돌봄, 청소년 자살 예방, 심리상담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재정 유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경직성 경비 비중이 워낙 높아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실이나 학급, 교사 수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반도체 관련 막대한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는 교육계도 100% 동의한다"며 "다만 그 외 세금의 20.79%는 국가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에 투자하기로 한 약속인 만큼 무리하게 가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와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일 첫 번째 공개 토론을 했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거점국립대에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브랜드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해 인재를 육성하고, 인근 대학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메가프로젝트 등 범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 성장형 인재 육성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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