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8~9월 북극항로 시범운항…中 불법 어선 강력 대응"

기사등록 2026/07/16 16:10:09

황종우 해수부 장관, 하반기 업무보고

시범운항 2700TEU 규모…관련국 협의

NLL 인공 어초 조성…어구 철거 어선 도입

해양수도 1000억대 스케일업 펀드 신설

한국 '김' 초격차…TAC 2031년 도입 준비

황종우 장관 "초격차 해양부국 위해 최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는 16일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완수하고 북방한계선(NLL) 인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국토대전환을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하반기 8대 핵심 과제로 ▲북극항로 시범운항 ▲수산물 물가 관리 ▲K-Fish(수산물 수출 통합 브랜드) 강화 ▲섬·연안 기본사회 서비스 ▲해양안전·영토 관리 체계 구축 ▲중동 상황 관리 ▲인공지능(AI) 해양수산 대전환 ▲해양·수산 분야 청년 취업·진출 지원 등을 제시했다.

◆8~9월 북극항로 시범 운항…中어선 대응 인공어초 설치

해수부는 8~9월 중 부산에서 유럽까지 40~45일간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한다. 시범운항을 통해 실제 운항 경험과 물류 데이터를 확보해 한국과 유럽 간 정기 특송서비스를 개설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시범운항 선사로는 지난 5월 팬스타를 선정한 바 있다. 선박은 2700TEU 규모로, 다음달 중 인도받을 예정이다. 운송할 화물 선정과 선원 선발도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확인을 위한 위성 시스템 구축, 시범 운항 관련국 협의도 진행 중이다.

동시에 북극항로상 주요 항만인 부산항과 울산항에 각각 컨테이너·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한다. 극지 해기사 양성과 국산 쇄빙 컨테이너선 핵심기술 개발,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상설화 대비 종합 지원체계도 다진다.

NLL 인근에서 활동하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대응도 강화한다. 불법 조업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한중 공조로 대응한다. 또한 NLL 인근 어장에 불법 조업을 방해하는 인공 시설물(어초)를 설치하고, 불법 어구를 철거할 전용 선박도 도입한다. 연평어장 등의 어업지도선도 현재 2척에서 5척으로 늘린다.

미국·이란간 종전 합의가 흔들리면서 위기감이 높아진 중동 상황도 관리에 나선다. 수리를 마친 HMM 나무호 등 한국 선박 2척의 안전한 호르무즈 해협 이탈을 지원하고, AI 해상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국가필수선박을 기존 88척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1000억대 '스케일 업' 펀드 조성

부산·울산·경남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개시한다. 오는 8월 해수부 신청사 부지를 선정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중앙·지방·민간 출자펀드로 1000억원 규모의 가칭 '스케일 업(Scale-Up) 펀드'를 신설해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선다.

이어 중앙·지방정부와 지역경제계가 참여하는 해양수도권 정책협의회를 8월 중 출범시킨다. 부산 북항 재개발부지에 행정·금융·교육·산업을 집적하는 해양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남해안 체류형 관광벨트 형성을 위해 동남권과 서남권의 해양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전국 연안 지역 창업 활성화를 돕는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한국 김 '초격차' 강화…총허용어획량(TAC) 도입 준비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는 한국 '김'으로 대표되는 국산 수산식품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김의 국제 표준 제정을 추진해 하반기부터 수출 명칭을 김의 영어 표기인 'GIM'으로 통일한다. 하반기 중 '김 등급제'를 도입하고, 내년 1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국제 마른김 거래소' 설립을 준비한다.

고등어 새 수입국을 발굴하는 '고등어 특사' 파견,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주요 수산물 공급을 늘려 물가 관리에도 중점을 둔다.

연근해 어업 혁신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어획데이터를 수집해 단일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 2031년까지 전체 어종과 업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의 '잡는 방식'(어구·어법) 규제는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여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9월부터 원상회복을 담보하는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피지컬 AI를 접목한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추진하고, 동남권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해 청년의 해양수산분야 진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는 해양수산 분야의 대전환·대도약의 기반을 만든 시기"라며 "하반기부터는 대도약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과제들을 적극 이행해 연안과 바다를 혁신하고 우리나라가 초격차 해양부국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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