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 밝힌 '규제 개혁' 구체적 조치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애로 민원이 시와 중앙정부로 이원화되면서 겪었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13일 ‘대구시 규제 & 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를 출범시켜 시민과 기업 중심의 민생 행정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9일 취임 후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대구의 경제구조 개편과 민생회복, 규제개혁 등 경제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이후 구체적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기업의 애로사항은 대구시가 자체 운영하는 '기업애로 119'를 통해 접수했고 규제 관련 사항은 중앙정부의 '규제신문고'를 거쳐왔다.
하지만 119 통합지원센터 출범으로 앞으로는 민생·기업 규제, 기업애로 등을 유형 구분 없이 하나의 온라인 창구로 접수할 수 있어 신청 편의성과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프라인 현장 접수 채널 통합 운영과 민원 처리 속도와 피드백 체계도 대폭 강화하면서 "민원이 제기돼도 처리가 하세월"이란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신설되는 '규제조정단'은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등 규제 자문그룹의 지원을 통해 개선 과제 발굴이나 논리 개발, 다부서 소관 복합 규제 및 기업애로 해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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