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 통과 지연하며 선거법 개정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상원이 '세이브 아메리카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에 항의하는 뜻에서 의회에서 완전히 승인돼 백악관으로 넘어온 주택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택법안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용을 낮추며,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당적 지지를 받아 지난달 24일 의회 통과가 완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과 당일 곧바로 서명식을 나설 예정이었으나, 돌연 세이브 아메리카법안 계류를 문제삼아 서명식을 취소했다. 이후 보름여 동안 지연했고, 나아가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과 투표 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며,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용도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선거율을 떨어뜨려 공화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세이브 아메리카법안)은 공화당 지지층에서 97%, 정치인이 아닌 '멍청이 민주당원들(Dumocrats)' 사이에서도 매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이브 아메리카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미친 일이며, 이에 반대표를 던지는 정치인 누구에게든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민주당 반대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절차 표결이 진행되지 못하자, 공화당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핵 옵션' 발동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원들이나 그들과 손잡은 이름뿐인 공화당원, 혹은 그보다 더한 자들이 '세이브 아메리카법'에 대한 찬성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폐지하고 이 법안은 물론 진정한 공화당원들이 꿈꿔온 모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또한 "민주당원들은 기회만 생긴다면 집권 첫 순간에 필리버스터를 폐지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멍청이 민주당원'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며 "그때는 '멍청이'라는 칭호가 이런 끔찍한 재앙이 우리 당과 나라에 닥치도록 방치한 공화당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