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15·23일로 확정된 바 없어"

기사등록 2026/07/07 20:03:16 최종수정 2026/07/07 20:30:24

"공문 발송도 사실 아냐"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모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민심을 듣는 토론회의 일정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위한 세부 일정을 주택·건설 관련 기관 및 협회 등과 조율 중이다.

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15일 개최하려던 토론회가 취소됐고 23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계획했다. 이 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다섯 번째 부동산대책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정부 부처 업무보고 등 중요 일정이 겹친데다 쟁점이 많아 구체적인 날짜와 패널 초청 범위 등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부처 내에서 쟁점을 일차적으로 정리한 후 국민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지며 토론회가 8월에 열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 관련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국토부가 일정 관련 공문을 협회에 보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세제를 비롯해 금융 규제,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임대차 시장,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4일 출범 이후 총 네 차례의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대책'과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과 매매·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택구입 대출 차단을 골자로 한 '9·7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는 '10·15 대책'에 이어 올해 초 수도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6만호를 공급하는 '1·29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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