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우리 전통문화와 고미술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8일 한국고미술협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김교흥·임오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K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문화유산법 개선방안' 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재 국내 문화유산 업계는 1962년 제정된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유산뿐 아니라 1945년 이전에 제작된 일반동산문화유산까지 원칙적으로 해외 수출과 반출이 전면 금지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 규제가 국제 문화교류를 저해하고 국내 시장 침체를 초래해 문화유산이 오히려 소홀히 다뤄지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미술법 전문 로펌 소속 이유경 변호사가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에 대한 형법적 제재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고미술 경매사 마이아트옥션의 공상구 대표는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 및 반출 제한 요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황평우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과 현장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세미나에 앞서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는 특별전도 열린다. 이 특별전에는 근·현대 생활도자기를 비롯해 반닫이, 찬합, 보자기 등 민속품 200여 점이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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