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2102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세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적자 재정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조수창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추경은 일반회계 1777억원, 특별회계 325억원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주요 재원은 국고보조금 631억원, 지방세 400억원, 세외수입 314억원, 지방교부세 282억원이다.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총예산은 2조2931억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과 비슷하다. 하지만 세종시는 재정 자립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지난해에도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적자 재정을 겪었다.

세부적으로 세종시는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예산을 107억원 증액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41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49억원 증액), 전기차 구매 지원(7억8000만원 증액)도 포함됐다. 청년성장프로젝트(3억 8000만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1억7000만원) 등 청년지원 예산도 새로 반영됐다.

저출산 대응 예산도 확대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출생축하금, 아빠장려금이 증액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도 포함됐다.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통합돌봄사업 등이 편성됐으며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부모급여, 기초연금도 확대됐다.

조수창 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낮은 재정 자립도를 극복하지 못한 채 국고와 교부세에 의존하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조수창 실장은 부동산 거래·기관 입주·산업 유치 등으로 세종시 경제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 사업은 시민에게 필요한 기본 서비스이며, 재정 혁신은 TF 운영과 시의회·시민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시는 당장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보다는 행정수도 추진에 따른 중장기적 경제 효과와 시민 신뢰를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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