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정부가 명의도용과 대포폰을 이용한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유통 시장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하자, 편리함과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와 실효성 부족 및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면과 비대면을 아우르는 전 유통 채널에서 안면인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조치로 공항이나 은행에서 주로 쓰이던 안면인식 기술이 통신 서비스 가입 영역까지 넓어졌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대포폰 대부분이 외국인 명의 선불폰인데 왜 엄한 내국인 얼굴 정보를 털어가느냐"라고 꼬집었고, 다른 네티즌도 "범죄자들은 어떻게든 우회로를 찾을 텐데 일반 사용자들만 번거로워지고 감시받는 기분이 들 것 같다"라는 글을 올렸다. 시범 운영 기간 발생한 조명이나 촬영 각도에 따른 인식 오류 문제를 언급하며 "매장 조명이 어둡거나 생얼이면 개통도 못 하는 것 아니냐"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반면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다. 한 이용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날리는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라며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요즘 딥페이크나 명의도용 범죄가 너무 정교해져서 단순 신분증 확인만으로는 부족했다", "인증 후 얼굴 정보가 바로 파기된다면 보안상 크게 문제 될 것 없다"라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감안해 정부는 안면인증을 필수 의무 절차로 강제하지 않고 모바일 신분증 앱이나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수단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생체 정보 수집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을 경고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의무화가 아니라 선택권을 준 것은 다행이지만,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들이 매번 초본을 떼러 가야 하는 건 또 다른 문턱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한번 유출되면 변경할 수 없는 생체 정보의 특성상 향후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진화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안면인식 시스템을 무력화할 경우 대규모 명의도용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자동 연계하는 등 보안을 고도화할 방침이지만,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최적의 접점을 찾기 위한 이용자들의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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