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연구개발(R&D), 세제, 금융 지원 등을 뒷받침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상품 비교부터 주문·결제까지 대신 수행하는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구 부총리는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다음 과제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AI가 상품 추천을 넘어 스스로 상품 비교·주문·결제 등을 대행하는 새로운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우리가 선점해야 한다"며 "AI 에이전트의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도심항공교통(UAM) 등이 AI 자율주행과 결합하는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위한 제도기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납세·국고·신약심사·민원 등 공공서비스에서도 AI와 접목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신산업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연구개발(R&D), 세제, 금융 집중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부처·산업 간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신산업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부동산·저작권 조각투자, 콘텐츠와 유통 결합, 가전 구독 서비스 등을 예로 들며 신산업일수록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국토교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 부동산·저작권 조각투자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미용·숙박 등 서비스업이 규제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고, 금융·R&D·수출 지원도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유럽연합(EU)의 서비스지침 등 해외 입법례와 제조업·건설업·농수산업·광업 등 다른 산업 분야의 기본법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산업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AI·융합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전략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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