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2027년부터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와 신에너지차(친환경차)에 적용한 보유세 감면 혜택을 대부분 폐지한다.

장기간 이어진 친환경차 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5일 등신망과 동방재부망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국가세무총국, 공업신식화부와 연명으로 에너지 절약형 내연기관차와 신에너지차를 대상으로 하는 차량·선박세(車船稅) 감면 제도를 2027년 1월1일부터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재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과정에서 세금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 "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2012년 도입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연비 내연기관차에는 연간 차량·선박세를 절반만 부과하고 순수 전기 상용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연료전지 상용차는 전액 면제했다.

다만 순수 전기 승용차와 연료전지 승용차는 법률상 차량·선박세 징수 대상이 아니어서 금번 제도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25년 기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승용차(주행거리 연장형 포함)의 평균 판매가격이 21만8000위안(약 4920만원)이고 일부 모델 경우 100만 위안을 넘는 고가 차량도 팔고 있다.

이런 차량에 다시 차량·선박세를 부과하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2027년부터는 그전에 구입한 차량과 2027년 들어 새로 구입하는 차량 모두 차량·선박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2018년 시행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공업신식화부·교통운수부의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차량 및 선박 차선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 의 관련 조항도 같은 날 폐지된다.

시장에서는 세금 부담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둥성(廣東省)에서 신에너지 경트럭 판매 1위 모델인 위안청 싱즈 H8E(遠程星智 H8E) 100kWh 모델은 공차중량이 3.095t이다.

광둥성 화물차 차량·선박세 기준인 t당 연간 16위안을 적용하면 연간 세금은 49.52 위안 정도에 불과하다.

연간 수만㎞를 운행하는 도시 물류 차량의 전체 운행비용을 고려하면 연간 50위안이 채 되지 않는 추가 부담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다만 시장은 세금 규모보다 정책이 갖는 상징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말 13년간 유지된 신에너지차 구매보조금이 전면 종료한 이후 친환경차 지원정책이 다시 1단계 축소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기에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제도도 2027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2024∼2025년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했으며 2026∼2027년에는 절반만 감면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이 정부 지원 중심의 성장 단계를 벗어나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시장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이른바 '유전동권(油電同權)' 단계에 본격 진입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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