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5일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금은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0·30세대의 주거와 창업·일자리 지원 등도 사용처로 제시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은 미래 대응 기금 신설 추진을 논의했고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며 "당정청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미래 대응 기금 신설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선 안 될 것"이라며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 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기금의 규모, 조성 방식, 운용 주체 등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추가 세수 중 얼마를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할지도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채무 상환 문제와 관련해 "관련 논의가 없었다. 향후 당정청이 긴밀히 논의하고 숙의하겠다"며 "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초과세수라는 말을 안 썼고 '추가 세수'라는 말을 썼다"고 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는 주로 각 부처 장관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3대 프로젝트를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 30년 국가경쟁력을 구축하는 과제"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정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부지,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서남권에는 생산·혁신·정주가 융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당대표·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식도 논의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프로젝트에 포함된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방 정부, 국회가 원팀이 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당정은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도 공유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하반기에 경제회복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AI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입법 추진 상황과 중요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 법안 등으로, 9월 정기국회 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에 공감했다. 다만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다룰 형사소송법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각 상임위 등에 계류된 법안이 200개가 넘는데, 정책위 단계에서 (법안을) 정리 중"이라며 "일단 정기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경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중점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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