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도서지역 생활권 기준 개선 지시
송 장관은 5일 오후 전남 신안군 안좌도에 위치한 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해 매월 20만원(기본15만원+자체추가5만원)을 지급하는 '지역재원창출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지급된 이후 신안군 지역사회와 주민 생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4만명을 밑돌던 신안군 인구는 사업 선정 이후 4만2319명으로 8.8%(3436명) 증가했다. 지역화폐 가맹점도 149개소가 늘며, 기본소득 지급액 354억원 중 88.1% 이상이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간담회에서는 일부 부속도서(지도읍 선도 등)의 경우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여객선 운항항로 기준으로 생활권이 형성돼 있다며 특수성을 감안해 생활권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이에 송 장관은 "사업의 효과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부속도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주민참여 사업모델도 함께 점검했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장학금 지원, 노후시설 교체 지원, 지역 문화행사 등으로 공유하는 에너지 소득 사업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간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정책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송 장관은 "농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간으로 국가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이자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며 "농촌이 에너지 생산과 지역소득 창출이 선순환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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