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라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AI(인공지능) 생산혁명론'이란 제목의 글에서 "생산혁명의 시대에 희소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생산능력이고, 그 경쟁은 기업을 넘어 국가의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AI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생산혁명이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사건이 아니다. 생산비용과 생산시간, 생산규모가 동시에 바뀌는 역사적 전환"이라며 "생산방식이 바뀌면 기업 하나가 달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산업이 바뀌고, 자본과 노동의 흐름이 달라지며, 결국 국가는 새로운 생산방식 위에서 다시 설계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AI 반도체 경쟁의 핵심이 연산 속도에서 메모리 대역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 기업들은 HBM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AI 생산체계에서 의미 있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우위는 영구적인 해자가 아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공급망은 끊임없이 재편된다"며 "경쟁우위는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운동량에 가깝고, 그 운동량은 기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전력망과 공업용수, 산업부지와 송배전 인프라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생산체계는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국가의 역할을 생산 인프라 구축과 생산 능력 재생산, 생산 과실의 분배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기업은 AI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전력망을 만들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며 "생산혁명의 시대에 산업정책은 시장을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전체를 하나의 생산 플랫폼으로 조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과 창업, 이민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생산능력을 재생산하는 투자다. 창업은 기업 정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생산혁명의 주체로 만드는 제도"라며 "최고의 연구자와 엔지니어를 끌어들이고, 사회를 유지하는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일 역시 생산혁명의 일부"라고 말했다.

아울러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은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지 않는다. 그래서 복지는 생산의 반대편에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생산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라고 했다.

그는 "생산과 분배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며 "국가는 바로 그 선순환을 설계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그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다"며 "AI는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다. 그리고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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