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메가프로젝트 허황된 불꽃놀이…반도체 하강 사이클 대책 재수립해야"

기사등록 2026/07/05 10:16:14

"국가 권력 악용 직권남용과 흑막 작용했는지 검증해야"

"국회 차원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면 특검 도입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논평을 하고 있다. 2026.02.1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허황된 불꽃놀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하강 사이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은 실체 없는 메가프로젝트라는 허황된 불꽃놀이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라면서 "반도체 하강 사이클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또한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과 공급망 변화를 읽지 못한 '800조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독이 됐다"라면서 "골드만삭스는 2027년 메모리칩 공급 과잉을 경고했고, '메타 쇼크'로 글로벌 자금은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제신용평가사(S&P)는 한국의 AI 경기 사이클 취약성과 금융 불안 가능성을 정조준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와 여당은 당장 대단한 투자가 실제 이뤄진 것처럼 떠들지만, 기업은 사실상 '조건부 장기 프로젝트'라 말하고 있다"라며 "SK하이닉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고 적었다.

또한 "전국 단위 선거 전에 특정 지역에 쏠린 천문학적 투자를 발표했다면 타지역의 거센 역풍을 맞았을 것이 뻔하다"라며 "이를 계산해 피하고 있다가, 특정 지역 당원 비중이 절대적인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꺼내든 것이다. 기만적인 정치쇼"라고 했다.

나 의원은 "천문학적 투자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는지, 그 과정에 국가 권력을 악용한 명백한 직권남용과 모종의 흑막이 작용했는지 국민 앞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까지 도입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역설적인 대목은 호남 원전 건설 검토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긍정적 어젠다가 마지못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뻔뻔한 위선이자 자기모순"이라며 "표몰이용으로 급조한 메가프로젝트가 역으로 이재명 정부의 망국적 에너지·노동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기조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 하나만큼은 유일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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