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인공지능(AI) 정책 개발과 법·제도 정비,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종합 지원하는 AI 정책 전문기관이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AI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중심으로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고,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30일 서울사무소에서 인공지능정책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소식은 지난 4월29일 AI기본법에 따라 NIA가 인공지능정책센터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공지능정책센터는 AI 관련 정책 개발과 국제 규범 정립·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되는 기관이다. AI기본법 제11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김형철 NIA 원장, 송상훈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장,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김정수 한국국방연구원장, 김기응 국가AI연구거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AI G3 도약 위한 믿음직한 지원군…정책-현장 연결해주길"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축사에서 "정부가 글로벌 AI 3대 강국, 이른바 AI G3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정책센터 출범은 더없이 믿음직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아 든든하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 AI 인덱스 2026에서 한국은 주목할 만한 AI 모델 보유 3위, 인구 10만명당 AI 특허 수 1위, AI 도입률 상승폭 1위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민관 협력과 NIA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반도체 관련 정부 지원 방안과 기업 투자 계획을 국민께 보고한 것처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류 차관은 "AI G3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프라뿐 아니라 잘 설계된 정책과 법·제도, 이를 현장에 정확히 잇는 실행력이 함께해야 한다"며 "센터가 정책·법제도와 현장을 긴밀히 연결하는 구심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철 NIA 원장은 "NIA가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이자 단독으로 인공지능정책센터로 지정돼 출범하게 된 만큼 책임감이 무겁다"며 "AI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부터 영향 조사·분석, 법제도 연구에 이르기까지 국가 AI 정책 전반을 떠받치는 든든한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AI 산업과 현장을 연결하는 핵심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 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교훈을 늘 새기겠다"고 했다.

이어 "AI는 우리 사회에 큰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함께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이 안겨주고 있다"며 "AI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사이의 균형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정책센터, 정책개발·영향분석·동향분석·법제도 연구 등 수행

NIA 인공지능정책센터는 NIA 인공지능정책실에 설치된다. 센터는 AI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 지원, AI 관련 시책 개발과 사업 기획·시행 지원, AI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및 국민 일상생활 영향 조사·분석 등을 수행한다. AI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동향 분석, 사회·문화 변화와 미래 예측, 법·제도 조사·연구 등도 맡는다.

이용진 NIA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운영계획 보고에서 센터의 4대 핵심 기능으로 정책 개발, 영향 분석, 동향 분석, 법제도 연구를 제시했다.

정책 개발 분야에서는 국가 AI 기본계획과 관련 시책 수립·시행을 지원하고, 정부·공공·지역 전 영역의 AI 전환(AX) 정책 설계와 실행을 뒷받침한다. AI 관련 사업 기획, 예산 산정, 사업 관리 가이드 등에 대한 전문기술 지원도 추진한다.

영향 분석 분야에서는 경제, 고용, 산업, 안전, 포용 등 5개 영역에서 AI가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시계열 데이터를 축적한다. AI 영향 조사와 인식 조사를 병행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동향 분석 분야에서는 국내외 AI 이슈를 시의성 있게 분석하고, 정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 체계를 정비한다. 스탠퍼드, 옥스퍼드 등 해외 AI 지표·분석 기관에 한국의 AI 관련 데이터를 정확히 제공해 국내 정책 노력과 성과가 국제 지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법제도 연구 분야에서는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원한다. 고영향 AI와 관련해서는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검증 기준과 신뢰 확보 체계도 정비한다.

NIA는 인공지능정책센터 법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정책실 산하 5개 팀 체계를 갖췄다. 센터 관련 업무는 약 50명 규모의 인력이 담당한다.

이 실장은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다"며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NIA가 관련 기관과 함께 국가 AI 정책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정책센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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