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검사장 등 법조인들로 구성
"개혁 아닌 보복…분풀이에 사법체계 흔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전직 국회의원과 검사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 법조인들이 참여한 변호사 모임이 출범했다.
'검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출범 소식을 알렸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데 이어 현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다.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의 검찰 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검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것은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검찰에 앙심을 품고 검찰 조직을 해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 대한 분풀이로 헌법이 예정한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민생범죄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각 검사실마다 미제 사건이 수백 건씩 쌓여 있고, 고소 사건도 수년째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들이 검찰 정상화를 위해 모임을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임은 전날 결성됐다. 공동대표는 검사장 출신인 이한성 전 국회의원과 심규철 전 국회의원,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맡았다.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상도 전 검사장, 이상수 전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보, 이순동 영남대 로스쿨 교수, 황현호 전 부장판사, 김제식·손범규·이덕모·성윤환 전 국회의원 등도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