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동탄·기흥·구리를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뒷북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30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시장 영향에 미치는 변수들이 워낙 많아 이를 모니터링하고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량적 기준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등 정책적 변수에 따른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이유리 주택정책과장 등 브리핑 배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

-신규 지정된 3곳에 투기적 매수가 많다고 판단한 근거는.

"갭투자 비율, 외지인 거래 비율 등 주요 시장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대상 지역들의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세 지역에서 주택 구입 자금 중 차입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지역별로 대략 30~40% 수준이다."

-정량적 기준 충족 후 지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정량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곧바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세 중과 등 이슈들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살피는 모니터링 과정이 필요했다."

-동탄 지역 내 1·2신도시 간 가격 차이가 있는데 둘을 구분하는 '핀셋 지정'은 검토하지 않았는지.

"가격·거래 통계상 자치구 정도가 최소 단위다. 더 세밀한 접근도 가능하지만 이는 판단의 영역이다. (1, 2신도시를 구분했어도)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결국엔 집값이 올랐다. 이번 규제가 실제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

"규제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다만 10·15 규제 이후 대출 차입 및 갭투자 수요가 줄고 거래량도 정점 대비 꺾였기 때문에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반도체 특수의 영향이 크다면 이번 규제가 별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는데.

"반도체 성과급 등으로 유동성 자체가 늘어나 대출을 통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정부가 본인 자산을 가지고 구입하는 것까지 개입할 순 없다. 다만 대출을 받아 불안 심리로 진입하는 가수요를 차단해 시장 과열을 잠재우는 데 이번 규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안양 만안, 군포 등 미지정 이유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량 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것이다. 나머지 지역들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열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시장을 추가 모니터링하며 (지정) 필요성을 판단하겠다."

-풍선효과 우려에 대한 입장은.

"10·15 대책 당시에는 서울 전역과 인근 지역으로 상승세가 광범위하게 확산돼 대규모 지정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번엔 동탄과 반도체 라인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하다. 유사 수요가 퍼질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보면 풍선효과가 광범위하게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번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기존 실거주 유예 조치가 적용되나.
"그렇다.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한시적 실거주 유예 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5월 12일부터 신청일까지 무주택자에 한정해서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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