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이른바 '3중 규제'로 묶이면서 인근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아주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30일 오후 국토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서울 전역과 인근 지역까지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승세가 확산했던 10.15 규제 때와 달리 지금은 동탄 등 반도체 라인들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와 유사한 수요가 다른 지역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같은 특수성을 띠고 가격이 오른 만큼 시장 환경이 다른 인접지로 수요가 크게 옮겨붙진 않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경기 안양 만안구 등 집값이 많이 올랐으나 이번 규제 지정에서 빠진 지역들에 대해선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며 "아직 과열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정할 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시장을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정)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뒤늦은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정량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즉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도소득세 중과 등 이슈들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규제 효과에 대해선 10.15때 사례를 들어 "규제지역 지정 이후 대출이나 갭투자 통해 구입하는 수요가 많이 줄었고 거래량도 한창보다는 꺾인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이번 규제도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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