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교원 인사, 조직·예산 운영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자율성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교총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가 교육의 주체로서 자율성과 책임을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KEDI Brief 2026년 제8호'를 인용해 "우리나라 학교 단위 의사결정 권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반면, 교육청 권한은 OECD 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재 선정에서는 비교적 높은 자율성을 갖고 있지만, 교원 인사와 예산 운영 등 학교 운영의 핵심 분야에서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권한만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와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적 자율성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이후 지난 15년간 학교 단위 권한은 꾸준히 축소된 반면 교육청 권한은 확대되면서 지방교육자치가 학교 중심이 아닌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울산교총은 이러한 분석 결과가 학교 현장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학교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생활교육, AI 기반 미래교육, 교육복지 확대 등 갈수록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지만, 정작 교원 인사와 조직 운영, 예산 집행 등 핵심 권한은 교육청에 집중돼 있어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울산교총은 "학교에 책임만 부여하고 권한은 제한하는 구조에서는 학교 혁신도, 학생 맞춤형 교육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학교장이 학교 특성과 학생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의 역할도 관리와 통제 중심에서 학교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울산교총은 이를 위해 ▲학교 특성을 반영한 교원 인사 참여권 확대 ▲학교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 자율 편성권 확대 ▲교육청 사전 승인 중심 행정절차 개선 ▲학교장 책임경영 강화 ▲교사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자율성 확대 ▲교육청 기능의 학교 지원 중심 전환 ▲중앙정부·교육청·학교 간 권한과 책임 재정립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학교는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교육하는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학교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때 학생 맞춤형 교육과 미래교육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교육개혁은 교육청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울산교총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교 중심 교육자치와 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과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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