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엔진 7억$치 판매" 의회에 통보
'러 무기 도입'에 제재, 우회로 찾은듯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튀르키예에 대한 차세대 전투기 부품 판매 금지 해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매체 알모니터는 25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핵심 의원들에게 (튀르키예에 대한) 엔진 판매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도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7억 달러(1조여원) 상당의 전투기 엔진을 튀르키예에 판매할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오는 7월7일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튀르키예에 대한 핵심 제재 완화를 예고한 것이다.
튀르키예가 미국산 F110 제트엔진을 확보할 경우, 부품 문제로 멈춰섰던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KAAN'을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된다고 외신은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튀르키예가 2019년 러시아산 방공무기 S-400 지대공미사일을 도입하자 적성국제재법(CAATSA)에 근거해 튀르키예 국방조달청에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은 당시 제재로 튀르키예를 F-35 전투기 도입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고 제트엔진 등 첨단 부품 수출을 일체 금지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중 첨단 부품 수출 제재를 우선 해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협의를 거쳐 F-35 수출까지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 자리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튀르키예가 F-35 재도입을 위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하자 이를 끊고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튀르키예가 F-35를 다시 받는 정상간 합의가 가능한가'라는 기자 질문에도 "그(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는 강력한 나토 지도자로, 나는 그를 매우 기쁘게 할 뭔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을 갈음했다.
CAATSA상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려면 튀르키예가 러시아산 S-400 미사일을 전량 폐기해야 하지만, 보도를 종합하면 양국은 실현 가능한 우회로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모니터는 "S-400을 해체해 미국이 통제하는 튀르키예 내 공군기지로 옮기거나, 튀르키예군의 해외 주둔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며 "이 경우 미국 법률이 요구하는 '보유 중지'가 충족된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의회 패싱'이라며 반발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행정부가 7억 달러의 방산 판매를 위해 또다시 의회를 우회하겠다고 밤늦게 통보했다"며 "행정부는 긴급 권한을 발동하지 않았고 서면 설명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성실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조차 안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판매를 최종 승인할 경우 의회가 강제로 막아설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루살렘포스트는 "의회는 대규모 무기 판매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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