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카지노 노동계가 카지노 사업권 거래 구조와 영업장 관리감독 부실, 대형 사업장 중심의 무분별한 확장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감독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은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지노 사업권 거래 구조와 프로모션칩(PC칩) 운영 실태, 대형 카지노 확장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카지노 사업권이 사실상 투자·거래 대상처럼 활용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금과 퇴직금 체불, 사회보험 체납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권 양도·양수 구조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프로모션칩의 현금화 의혹과 비정상적 유통 가능성 등에 대한 공익적 조사가 미흡하다며 형식적인 서류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특별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프로모션칩은 카지노가 고객이나 에이전트에게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하는 보너스 칩이다.

이들은 카지노 테이블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노동강도와 산업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테이블 쿼터제' 도입도 제안했다. 신규 확장 심사 과정에 노동환경과 고용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규탄 발언에 나선 김강석 신화월드카지노지부 지부장은 "카지노 산업은 일부 사업자의 수익 확대 수단이 아니라 공공성을 갖춘 산업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현장의 경고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카지노 감독체계 강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도의 공동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카지노 산업의 특성상 지방정부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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