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중 FTA TBT 위원회 개최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제10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열고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중 FTA TBT 위원회는 양국 간 국장급 대화체로서 2015년 12월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이 시행을 추진 중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및 전기전자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국가표준 개정안 관련 국내 업계의 우려를 설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제도가 예외 만료 시점의 삭제로 관련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종안이 공고된 것을 중국측에 확인했다.
아울러 ▲한국산 홍삼 표준 ▲화장품 허가·등록 및 제조소 현장 실사 관련 규정 ▲의료기기 허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애로 해소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각국의 무역기술장벽도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 간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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