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등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서 한목소리
주호영·김기현·윤재옥 등 중진 비롯해 쇄신파·친한계 참석
한동훈, 복당 문제에 "개인 차원 아냐…골든타임 분명히 있어"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입법 공조를 논의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주호영 전 국회부의장, 5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천 원내대표, 한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공지가 됐지만, 이후에 불참 의사를 전하고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신성범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을 비롯해 친한(친한동훈)계인 송석준·김형동·박정하·김소희·김예지·우재준·정연욱 의원도 참석했다. 당 쇄신파 의원들의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권영진·엄태영 의원과 부산에 지역구를 둔 박수영·곽규택 의원 등도 함께했다.
주 전 부의장은 축사에서 "선관위가 들으면 모욕적으로 느낄지 몰라도 독자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시험을 치르지 않고, 각 부처에서 지원자를 끌어모아서 만들었다"며 "사실 그 부처에서 적응을 못 한 사람이 선관위 모여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한동훈 의원도 1호 법안(선관위 감찰법)을 냈던데 선관위를 확 뜯어고치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선관위 개혁은) 해체 수준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느꼈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는 명제를 다시 새기면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도 피해자이고, 제3자인 것처럼 유체이탈하듯이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숟가락을 얹고 빌미를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개헌의 흐름을 만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책임 느끼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8년 (총선을) 압승하고 2030년에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보수 재건의 목표"라며 "그러기 위해서 정의와 유능함이 무너진 참담한 사태에 보수정치가 실력과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럴 바에는 아예 선관위를 해체하고 정말로 작은 형태의 감독위원회 정도만 두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며 "아직 문제의 원인이나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급한 개헌론으로 물타기 하려는 시도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은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면 재선거와 관련해 "당에서 추진하는 것은 선거소청을 통해 전면 재선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참정권 침해 정도와 크기가 당락을 가르는 정도까지 이르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 의원의 행보를 두고 복당의 밑자락을 깔고자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의원은 토론회 직후 복당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제 개인 입장에서의 복당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며 "공소 취소와 같은 큰 싸움을 앞두고 있고,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큰 과제가 있다. 그 과정에 대한 골든타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나라가 잘되기 위해 정치를 한다. 그걸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국민이 원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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