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범준 최동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선관위 부정부패와 예산 낭비, 채용비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 또 관심이 매우 높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정부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적 감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내부가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다"며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심지어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그래서 투표에 장애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말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이와 같이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여야 간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까 저희도 기대하고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돼 있는 간접적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들 있지 않나"라며 "예를 들면 예산 낭비라든지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수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각심을 갖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부실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게 전체적인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는 아니지 않나"라며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밝혀봐야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좀 엄정하게 책임의 강도를 높여 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가짜뉴스, 혐오, 조롱 등이 과거에는 장난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정도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게 체계적인 공격 수단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인공지능으로 아예 자료를 아무도 식별 못할 정도로 만들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정말로 그럴듯하게 퍼뜨려서 갈등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가짜뉴스나 조롱, 혐오 또는 조작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과거처럼 그냥 한두 개인의 피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는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 대립을 초래하지 않나"라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평가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쟁이 될 경우에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하면 좋겠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20대 소방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선 "이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갑질인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행위인 줄 모른다는 것"이라며 "직장 내 이런 갑질 요소들은 다시는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게 각별히 챙겨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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