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김윤영 기자 = 여야는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한 것을 두고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가 합의한 증인 다수가 불출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선관위에서는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 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과 송파구선관위원 10명도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노태악 증인 및 중앙선관위가 증인들의 출석과 관련해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위철환 상임위원은 "어제 있었던 회의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이 특위에 참석해 모든 국민에게 진상을 소상하게 보고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분들도 원칙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원칙적으로 출석에 동의했는데 조만간 출석을 하겠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의 출석을 방해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오전에 안 와도 괜찮다고 한 선관위 공무원이 있다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중앙선관위원들이 오늘 조직적으로 불출석한 것은 국민에 대한 조직적 항명"이라며 "비상임위원들이 (사전 회의에서) 논의했음에도 '조만간 출석하겠다'고 한 것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담합한 것이다. 강력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노태악 증인만 제외하고 비상근 선관위원 전원이 불출석했다"며 "이분들이 짬짬이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이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위 상임위원의 답변에 "그럼 7명의 비상임위원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건가. (국조특위에) 나가겠다는 사람과 나가지 말자는 사람은 누구였나"라며 "위철환 증인은 상임위원장로서 어떤 조치를 했나"라고 물었다.

위 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들이 어제 제 이야기에 다 공감하고 '전부 참석한다'고 했다"면서도 "비상임위원들은 상임위원들과는 달리 다 본인의 직업이 있다. (출석) 시기는 본인들의 각자 사정이 있는 것 같다.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이에 양 의원은 "7명이 왜 다 안 나온 것인지 물은 건데 답변이 왜 이런가"라며 항의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원 9명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다. 그분들 중에 비상임위원 7명이 그대로 안 나왔다. 선관위가 국민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선관위가 국민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실선거 관리와 참정권 훼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업무보고를 놓고도 질타가 쏟아졌다. 주진우 의원은 "업무보고에 투표용지 부족 상황만 들어가 있다. 중앙선관위의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이 딱 느껴진다"며 "국민적 의혹이 지금 그것밖에 없나. 개표 결과를 아예 잘못 입력한 것이나 외유성 출장, 수의계약 문제에 대한 개선책 등이 다 빠져있다. 언론에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들은 다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조특위에 45일이라는 활동 기한이 주어졌지만, 선관위가 증인 출석부터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 그 긴장감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방만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기관 보고 후 2주간의 시차를 두고 청문회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추가 보고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이날 이에 회의에 불참한 증인들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고, 위 상임위원은 불출석한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중 5명이 오후 회의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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