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23일 구·시·군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폐지하고, 중앙 및 시·도 선관위 중심으로 선거관리 기능을 재편하는 내용의 이른바 '선관위 통폐합법'을 23일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 체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구축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앞에는 도둑맞은 투표권을 돌려달라고 외치는 시민들이 있다"며 "지난 10년간 선관위에서는 예산 부정 집행, 채용 비리, 투표지 보관 부실, 개표 입력 오류가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가 선관위의 무능을 가리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책임이 분산된 구조에 있다"며 "중앙선관위부터 시·도, 구·시·군,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겹겹이 늘어선 다층 구조 속에서 정작 사고가 터지면 누구의 책임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개표 중지를 요구했을 때,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서울시선관위 소관'이라는 책임 전가였다"며 "권한은 나뉘어 있고 책임은 사라진 구조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선관위 조직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흩어진 조직을 정비해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키고,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선거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잘못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 국민이 명확히 알 수 있는 구조, 그것이 신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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