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경영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자흐·유럽·중동 출장 성과와 관련한 백브리핑을 갖고 ''재계에서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산업계에선 재계와 노동계가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재계에선 기존 판례를 앞세워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까지 확대한 만큼 성과급도 파업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노동계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쟁점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해선 법상의 공백으로 볼 수 있다.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는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도 있다"며 "투자자들은 손실을 각오하고 투자를 하는데 노동자는 월급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보장되는 상태에서 들어간다. 기본적인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은 노조와는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이들, 국내 투자자일 수도 있고 해외 투자자일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투자자의 관점에서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참여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주재로 대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참여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선 "노동부 장관이랑은 둘이 만나면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있을까 싶다"라며 "제도적으로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의견을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도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3월13일부터 급격한 유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폭등세를 나타내자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 가격에 최고가격을 설정한 것이다.

정부가 석유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1997년 유가 완전자유화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로 실시된 정책이다.

김 장관은 "언제 엑스트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며 "세가지 조건은 전쟁이 끝나야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는 한편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수준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전제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종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유가의 경우 국제기준 가격이 있고 프리미엄 가격이 붙는데 현재 두바이유가 70달러라고 해도 프리미엄이 20달러 정도 붙어 실제 가격이 된다"며 "아직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종전에 비해 내려온 상황이라 최고가격을 내릴 이유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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