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맞춰 수출기업 대응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오후 1시부터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세청,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한다. 한국무역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도 함께한다.

설명회는 EU CBAM 대상 기업 임직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한다.

EU CBAM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전환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였고,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이 시작됐다.

EU는 지난해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관련 제도 세부규정을 잇달아 확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은 새롭게 확정된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EU의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대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설명회는 제도 및 산정방법 이해, 확정기간 실무대응, 검증 및 지원사업 등 3개 세션으로 운영된다.

첫 세션에서는 EU CBAM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확정기간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을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내 배출량 데이터 관리 방법, 고유 내재무상할당량과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 산정, CBAM 등록부 사용 방법 등을 다룬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CBAM 검증 동향과 대응, CBAM 대응 기업지원 사업, 산업단지공단 측정·보고·검증(MRV) 사업 등을 안내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수출물품의 제도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수출물품의 CBAM 대상 포함 여부는 EU 수입통관 시 적용되는 품목번호에 따라 결정된다.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시 인증요건 등을 판정하는 국제기준이다.

품목번호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7단위 이하는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된다. 같은 물품이라도 국내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EU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쓰는 품목번호가 다를 수 있다.

관세청은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CBAM-PASS)도 개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EU가 발표한 이행규정 내용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보완한 뒤 중소기업에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CBAM 전담 도움창구를 운영해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식을 안내하는 사례형 해설서를 배포했다.

기후부는 대기업을 포함한 CBAM 대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도 개정해 배포했다.

정부는 강화되는 EU 환경 규제 속에서도 국내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EU 관계당국과 협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올해는 EU 수출중소기업이 관련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 제도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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