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방침인 가운데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 연령을 70세로 올려 도시철도 운송 적자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아낀 돈으로 70세 이상 버스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65~69세 서울시민은 64만8113명이다. 그간 무료로 지하철을 타던 이들이 요금을 내기 시작하면 연간 약 11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가 무임 연령 상향 조정과 함께 70세 이상 시민 버스비 감면을 병행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교감 속에 70세 이상 시민 버스비를 감면하는 조례를 처리 중이다.

70세 이상 서울 시민은 지난해 연말 기준 125만1989명이다. 70세 이상에게 버스비 무료를 전면 적용할 경우 연평균 1157억7200만원이 들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추산했다.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 효과가 70세 이상 버스비 감면에 의해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는 버스비 감면 적용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시민의 경우 K패스 할인 혜택(30~60%)을 적용 받는 만큼 서울시는 15회 미만 이용자에게만 버스비 무료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1년에 1157억7200만원이 아닌 약 525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결국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과 70세 이상 버스비 감면을 통한 교통 복지 개편을 통해 시는 연간 재정 부담 약 500억원을 덜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교통 복지 개편은 고령자 교통수단 이용 행태에 부합한다.

고령일수록 병원,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위해 단거리 교통수단인 버스를 선호한다. 지난해 7월 어르신 무임 카드 이용 실적에 따르면 65~69세 중 12.8%만 버스를 탄 반면 90세 이상은 37.8%가 버스를 택했다. 그럼에도 그간 버스가 아닌 지하철만 노인 무료 요금이 적용돼 실질적인 교통 복지 수요와는 괴리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조치가 고령자 교통 수요에 부합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행될 경우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

그간 무료로 지하철을 타다가 다시 요금을 내야 하는 65~69세 시민이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연령대 어르신들은 앞으로 지하철 요금을 내야 할뿐더러 버스비 감면에서도 배제되므로 차별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아울러 버스비 감면 과정에서 타인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함으로써 운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교통카드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졌다.

자치구 차원의 교통 복지 정책과 중복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어르신 등에 대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곳은 중구와 강남구, 종로구다. 중복 수혜를 어떻게 처리할지, 비용은 시와 자치구 중 어디가 부담할지를 놓고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 속에 적자에 시달리는 시내버스 업체들이 추가로 부담을 지게 되는 점이 걱정거리다. 70세 이상 버스비 감면은 시내버스 업체들 경영 지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통상 임금 소송 여파에 버스 기사 인건비로 수천억원을 더 지급할 처지인 서울시와 버스업체들로서는 재정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시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주요 쟁점을 다루고 세부 추진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르신 교통 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건강한 일상과 사회 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고령화와 사회 활동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은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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