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규제합리화 방향 공유
산단 입주업종 네거티브 전환 등 논의
대한상의는 이날 충남북부상의에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5극3특 기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들로부터 규제애로와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강연과 현장 청취를 직접 진행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 인터넷망이 시대를 바꾼 국가 인프라였듯,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시대에는 규제합리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길목을 막고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시 공공기여 기준 합리화 ▲바닥재 재활용 의무율 합리화 등 10여건의 현장 건의가 나왔다.
이 외에도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공장 내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요건 완화 ▲지역 접근성 고려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등이 건의됐다.
한편, 대한상의는 충남북부상의를 시작으로 화성·울산·여수·대전상의와 지역 기업들과의 순회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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