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권 제출하고, 한 달 두 차례 법원 출두” 명령
전 총리·측근·동생 등 줄줄이 수사
내년 8월 총선까지 연립정부 유지될지 관심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측근들의 잇단 수사에 이어 부인도 출국 금지를 당해 정치적으로 더욱 곤경에 처했다. 야당에서는 총선과 함께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법원 “여권 제출하고, 한 달 두 차례 법원 출두” 명령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법원의 후안 카를로스 페이나도 판사는 20일 산체스 총리의 부인 베고냐 고메스에게 재판의 평결이 나올 때까지 여권을 제출하고 한 달에 두 차례 법원에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페이나도 판사는 고메즈에게 횡령, 영향력 행사, 사업 거래에서의 부패, 자금 유용 혐의를 적용하고 마드리드 대학에서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결혼 생활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고메스와 산체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이 사건이 정치적 동기가 있는 ‘터무니없는 소극’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극우 세력과 연계된 반부패 단체인 ‘마노스 림피아스(Manos Limpias·‘깨끗한 손’이라는 뜻)’가 고메즈를 상대로 영향력 행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펠릭스 볼라뇨스 법무부 장관은 20일 판사의 판결에 대한 반응으로 소셜미디어 X에 “오늘은 정의를 믿는 우리에게 끔찍한 날”이라며 “진실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올렸다.
일부에서는 고메즈가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어 출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사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CNN은 전했다.
판사는 심지어 그녀의 경호원들이 그녀의 도피를 도울 수도 있다고 시사하기까지 했다.
스페인 유력 일간지 엘 파이스는 21일 사설에서 “이번 수사는 과도한 조치로 얼룩졌으며, 언론의 관심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드러났고, 시민들이 사법 시스템에 기대하는 공정성과 자제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 전 총리·측근·동생 등 줄줄이 수사
산체스 총리는 부인 외에도 측근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고 있다.
그가 속한 사회당 본부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전 사회당 총리와 측근 호세 루이스 아발로스 등이 수사 대상이 됐다.
사파테로 전 총리는 조직범죄, 영향력 행사, 그리고 소규모 항공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된 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 중이다.
산체스 총리는 정부가 “사법 시스템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사파테로 전 총리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며,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발로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6000만 달러 상당의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산체스의 음악가 동생인 다비드는 현재 포르투갈 국경 근처의 바다호스시에서 9년 전 직책 임명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이 사건들 중 어느 것에도 연루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미 취약한 그의 소수 연립 정부를 더욱 약화시켰고 사회당은 여러 지역 선거에서 패배를 겪었다.
보수 야당 지도자인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는 지난주 정부가 ‘사망 직전’에 있다고 말하며 산체스 총리의 사임을 요구했다.
◆ 내년 8월 총선까지 연립정부 유지될지 관심
스페인의 차기 총선은 내년 8월 치러질 예정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 전에 연립정부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야권은 산체스 총리의 사임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선거가 치러진다면 국민당이 승리하고 극우 정당인 복스(Vox)당과 연합해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럽연합 27개국 중 두 번째로 오래 집권한 산체스 총리에게 지금 정치적 생존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워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2023년 재선 당시에도 낮은 지지율에도 교묘한 연립정부 구성으로 집권하고 있는 산체스 총리는 쌓여가는 소송 사건들의 판결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산체스와 좌파 스페인 사회노동당(PSOE)은 2018년 중도우파 국민당이 대규모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하면서 집권했다.
산체스 총리는 가자지구 문제, 이란 전쟁, 관세 전쟁 등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몇 안 되는 유럽 지도자 중 한 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