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1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반개혁적 전력 우려된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가 오늘 한찬식 전 검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 하반기 당면한 검사 보완수사권 및 전건송치주의 문제에 대한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수석 임명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며 "한 수석은 과거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비록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인사 검증을 직권남용행위로 너무 넓혀서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의 총괄 아래, 구체적 수사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주진우 전 형사6부장이었다"고 말했다.

또 "한 수석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성범죄 혐의로 수사선상에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려 하자, 담당자가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사후 추인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전력도 있다"며 "이런 이력이 있기에, 한 전 지검장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에 우려를 가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건송치주의 부활·검사의 수사권 존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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