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것을 두고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특별검사)"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께서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위헌이라 결정한 바 있다"며 "선관위 감시와 견제 강화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일응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국정감사나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 헌법에 따라 특검 수사를 통해 선관위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헌법 조항을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조속히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 관련 조항을 포함한 종합적 헌법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선관위 관련 조항의 경우, 갓 출범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규명뿐 아니라 선관위 개혁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국정조사특위의 의견과 특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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