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야 간 일치가 되면 선관위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며 "필요하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8박 10일 유럽 순방 및 G7 정상회의 참석 관련 성과 브리핑을 열고 질의응답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할 사람만큼 (투표용지를) 만드는 게 우리 동창회장 뽑을 때도 하는 게 아니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선관위를 향해 "중립 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진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버린 것"이라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런 통제, 감시, 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 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도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서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지 않겠나. 그런데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관위원을) 비상임으로 해서 선거날도 제대로 출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하면 되겠나"라며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태로 갈 순 없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문제는 정치권의 책임성에 관한 것인데,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이용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기 위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치권에 좀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 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잠실 올림픽경기장 개표소 인근 시위대에 대해서는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 행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운동도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는 오히려 보호해야겠다"며 "그런데 가짜뉴스를 남발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든지 무슨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 검색을 하며 주머니를 털면 안 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숫자 많다고 출입을 막아서 남의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거는 업무방해다. 중대 범죄 중 하나"라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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