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 정책을 펼쳤을 때 5년 안에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효과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고려해 정책 자원을 균등 배분하는 것보다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를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도 1차에 이전한 도시를 중심으로 2차 이전이 추진돼야 지역 혁신도시 거점화를 만들 수 있고 비수도권 인구 유입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연구원은 17일 월간 KIET 산업경제에 실린 '지속적 인구 유입의 조건, 골든타임과 거점 투자'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는 5년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흩어진 정책자원을 거점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수도권의 흡인력과 혁신경제도시 정책 효과를 배제한 비수도권 비수혜지역을 표본으로 삼고 인구유입 그 자체의 순수한 효과(기저효과)를 동태적으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1% 증가할 경우 당해 연도에 지역 전체 인구가 0.306% 증가하고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확대돼 4년 후 0.4%로 정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효과는 5년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6년차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으며 효과 추정치가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등 소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증가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보고서는 기존 거주자의 유출이 줄어서가 아니라 유입이 중기적으로 지속된데 따른 결과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1% 커지면 당해연도 전체 인구 유입율이 약 0.433% 상승했고 이후에도 0.161~0.273% 등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는데 같은 기간 유출률을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른 인구 유입이 주거 수요와 건설·고용을 자극하면서 추가적인 유입을 부르는 '이주 가속기' 효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유입은 5년이 한계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 여건의 구조적인 개선과 지역산업에서의 충분한 고용 효과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인구 유입 효과는 정주 인구의 지속적인 규모 증대로 전환되지 못한 채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제한된 자원을 얇고 넓게 배분하는 균등배분이 아닌 거점 집중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 거점화와 결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정착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거점에 일자리·소득·주거 등 경제적 유인과 교육·돌봄·생활서비스 등 비경제적 정주여건을 결합하고 한번의 대규모 투자가 아닌 5년의 골든타임이 지나 효과가 사그라들기전에 다음 투자를 겹쳐 넣어 유입의 물결을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준호 부연구위원은 "흩어진 여력을 거점에 모아 집중하고 유입과 정착이 다시 새로운 유입을 부르도록 정책 중격을 연속적으로 중첩시킴으로써 일회성 유입을 유입-정착-재유입이 반복되는 누적적 인구 증가 경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추진중인 5극3특 체제, 행정통합,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초광역 성장거점 형성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나눠먹기식 배치가 아니라 이미 공공기관 집적과 정주기반을 갖춘 기존 혁신도시를 우선 거점으로 삼아 전략산업·연구교육·주거 인프라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의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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