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결권 법제화 추진"…정책포럼 개최

기사등록 2026/06/16 08:36:52

소진공, 국회에서 협단체 관계자와 포럼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단결권 및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2026.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단결권 및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 협상권 강화를 위한 단결권 및 단체협상권의 보장 필요성을 논의하고, 입법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자 추진됐다. 민병덕·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자리했다.

이정희 소상공인정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포럼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상 불균형 문제와 협상력 제고 필요성을 의논했다. 소진공과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화 추진 경과부터 법 개정 방향, 주요 쟁점 등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 부처들이 관련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핵심적인 경제주체임에도 거래 과정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포럼이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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