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법사위 가져가면 국정과제, 민생 현안에 발목 잡을 것"
[서울·광주=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를 양보하라고 주장한다. 저의가 무엇인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빠른 시간 안에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일하는 민생 국회를 곧바로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반기 국회에서도 정무위, 외통위, 국방위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의 입법 진행 속도가 상당히 더뎠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법사위원회를 가져간다면 모든 국정과제, 민생 현안을 발목 잡을 것이 자명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를 용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오직 기준은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원 구성의 원칙이다"라고 언급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투표용지 인쇄, 배부, 투표 지체·중단과 재개 등 과정에서 치명적인 허점이 확인됐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사태 발생 일주일이 넘도록, 인과관계와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설명조차 없다"고 했다.
또 "국민적 의혹 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국조 요구서를 채택하겠다"며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민생법안협의체' 구성을 두고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의장님 제안을 환영한다. 전반기 국회가 법사위까지 통과시켜 놓고도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87건에 달한다"며 "국민의힘도 민생 경제 회복에 의지가 있다면 민생법안협의체에 참여하고 민생 법안 본회의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선 "5극 3특 체제 균형 발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가 처음으로 현실이 되는 역사적인 출발"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전남광주특별시의 새로운 도약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며 "또한 5·18민주화운동과 여순사건 등 역사적 자산의 계승과 진실 규명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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