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서 선거관리 제도 개혁안 마련할 것…野 동의하면 신속 처리"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 시점을 묻는 말에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자가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표발의로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바 있다.
이날 요구서를 토대로 여야는 국정조사 계획서 성안을 위한 협상을 본격화한다. 국정조사 기간 및 범위, 특위 위원 구성 등이 협상 대상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특검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초래한 부실 선거 관리 실태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특검도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방안 중 한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법안을 준비하고 발의하려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정한 사안을 배제하고 고르기보다는 다 열려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굉장히 신속하게 합수본을 구성했다"며 "이 사안은 정부·국회와 완전히 독립된 헌법 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사에 있어 정부에서 만든 조직을 아주 불신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합수본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수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가 열려서 운영되는 것은 6월 말쯤 돼야 한다. 여전히 (특검까지는) 시간이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조치인 국정조사를 문제없이 순항시키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론은 입법 기관으로서의 제도 개선안"이라며 "TF에서 빠르게 선거관리 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 우리가 마련한 개혁안에 야당도 동의가 된다면 하반기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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