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포함 美 디지털기업에 비차별 정책 견지"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 부과라는 원칙 하에서 국내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을 했다"며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쿠팡사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정부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쿠팡사에 대한 처분 결과에 대해서 미측에 차분하게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또 "쿠팡 관련 조사들은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미국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돼온 부분이고 오늘 우리 행정 당국의 어떤 처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미국한테 또 설명을 할 것"이라며 "국무부 채널을 통해서 설명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총 과징금 6249억29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과징금 외에 시정명령, 결과공표, 개선권고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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