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정책 효과가 단기간만 지속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10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소비쿠폰은 1차와 2차 모두 초기에 정책 효과가 집중되고 단기간 지속됐다. 민생 경제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단기 처방에 적합한 정책임을 확인하는 결과"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3조5220억원을 신용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했다. 한은은 6개사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구축해 매출 증대 효과를, 자기보고형 서베이 2회 실시로 소비 진작 효과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매출 증대 효과에 관해 "지역별 차등 지급을 도입한 1차와 그렇지 않은 2차 모두 수도권 외 지역에서 효과가 높았다"며 "전체 효과는 비수도권이 가장 높아 소비 창출 여력이 제한적인 지역에서 소비 유발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가계의 소비 진작 효과와 관련해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MPC)은 0.20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은 가계가 평균 2만원 정도의 신규 소비를 늘렸다는 뜻이다.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쿠폰의 MPC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소비 품목별로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여가에서 신규 소비 유발 효과가 컸고, 비내구재와 교육, 의료 등 필수재 품목에서는 효과가 미미했다.

보고서는 "향후 소비쿠폰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 시점과 차등 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경제적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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