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갔다.

성평등부는 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업체계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 협의체는 4개 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자리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운영계획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 및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관 간 협업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4개 기관은 지난 2019년 11월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진행했으며, 올해 5월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해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월 단위 협의체로 확대 개편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 지원-제재조치-수사-차단 등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통합지원단의 역할 확대와 추가적인 인력,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범정부 협의체는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공동의 책임 아래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과 유통 구조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방미통위는 '무관용 원칙' 아래 관계 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협의체는 디지털 성착취물의 복제와 확산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낼 근본적 대응의 시발점"이라며 "경찰청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부터 유통·구입·소지·시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범죄를 엄정히 수사하고 협업체계를 통해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을 돌려받을 그날까지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과 적극 공조하며 불법촬영물 유통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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