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10만명당 8명에 이르는 청소년 자살률을 10년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들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학생마음건강지원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환경개선·병원연계 등을 강화한다. 하반기부터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성장 단계별 소통법 등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원에 대한 학생마음건강 교육을 의무화한다.

◆9대 자살예방 대책 분야 중 첫 번째…자살률 10년 전 수준으로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으로서 ▲학생·청소년 ▲자살 긴급대응 ▲자살 장소 관리 ▲경제적 위기자 ▲고립·위기가족 ▲돌봄·간병 부담 ▲미디어·온라인 ▲특수직군·집단보호 ▲범죄피해자 회복지원 가운데 첫 번째로 마련됐다.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는 지난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지속적으로 1.45배 증가했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도 2021년 27만4000명에서 지난해 43만1000명으로 4년 새 1.57배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 자살은 강한 충동성에 기인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진로 고민 및 학업 스트레스, 가정·학교에서의 갈등, 온라인 유해 정보 및 자살 보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15개 부처가 협력해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 단계별 5개 전략·15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2020년 자살률), 2035년 4.2명(2015년 자살률)까지 단계적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위기 학생 조기발견 AI 시스템 구축…학생마음건강지원비 재정 확대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AI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전담인력 및 국민모니터링단이 140여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위기징후 발굴활동을 해왔다. 올해 말까지 위기 학생 조기발견 AI 시스템 구축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고위기 청소년의 상담·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위클래스 설치 및 공간 재구조화, 위센터 기능 고도화를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력 확충 및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등 학교 밖 상담 서비스의 질 제고도 병행한다.

위기 청소년의 상담·치료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팀, 마음바우처, 병원형 위센터 등 교육-치료복합지원기관, 청소년 전용 병동·병상 등 확충을 추진한다.

외상·정신병력이 확인되지 않아 응급실에서 보호할 수 없는 고위기 청소년을 위해 일시보호 시설 신설 및 임시보호 공간 확보를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관이 총괄하고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기구로 '(가칭)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구성해 고위기 청소년 대상 사례 관리 및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보통교부금 총액의 0.25%(2026년 기준 1745억원) 수준인 '학생마음건강지원비'를 2030년까지 1%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약 200명 가량 확보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인력 배치를 지원해 교육 현장의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 지자체, 가정, 학교 등 주체별 책무성을 확보하고 학생 지원과 전문기관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통해 '자살 후 원인 미상' 사례를 축소한다.

교량, 고층 건물 등 자살 장소 관리 노력을 수행한다. 최근 심리 상담을 AI에 의존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AI 과의존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조치도 병행한다.

◆사회정서교육 6→17차시 확대…부모 콘텐츠 제공·교사 교육 의무화

청소년의 자살 예방을 위해 현재 범교과 6차시로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한 학기를 포괄할 수 있도록 17차시까지 확대한다.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체육·예술교육 운영으로 청소년의 자존감 고취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한다.

진로 고민과 학업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의 진로 연계 교육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의 문화·예술공연 등을 활성하고 내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주간 및 마음챙김 동아리 운영 등으로 긍정적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디지털 과의존, 자해·자살유발정보, 자살 보도 등 디지털·온라인 매체를 통한 청소년 자살 유발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관리 체계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가정·학교의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역량 제고를 위해 부모수당·아동수당·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을 수급하는 보호자에게 '자녀와의 소통법', '자녀 지지법' 등 성장 단계별 양육 정보를 제공한다.

교원 자격 취득연수 과정에 '학생 마음건강' 관련 내용을 지속 반영하고 교원의 학생 마음건강 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예비교원 양성기관 교육과정(2급 정교사) 내 '학생 마음건강' 관련 과목 개설 및 운영 의무 법제화를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가정과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매체 등 각계 사회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실질적인 청소년 자살예방과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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