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안보3문서 연내 개정을 위해 꾸린 '유식자(전문가) 회의'에서 '비핵 3원칙' 중 핵 반입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현지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지지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총리 관저에서는 안보3문서 개정을 논의하는 유식자 회의가 열렸다. 이날의 논의 주제는 외교력 및 방위력이었다.

회의에서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을 역임한 바 있는 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가 비핵 3원칙 중 핵 반입 금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일본은) 핵 보유국에 둘러싸여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 반입 금지에 대해 "핵 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매우 큰 쟁점이 된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피폭국인 일본은 '비핵3원칙'을 국가 방침으로 삼고 있다. 1967년 사도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핵을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고 표명한 데서 비롯돼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

2022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안보3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은 "비핵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도 '들여오지 않는다' 부분인 핵 반입 금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총리 취임 전부터 시사해왔다. 이에 비핵3원칙 개정 논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신중한 의견이 우세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내각관방을 인용해 야마자키 전 통합막료장의 발언 후 전문가 3명은 신중론을 제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쓰쿠바 대학의 히가시노 아쓰코(東野篤子) 쓰쿠바대학 교수는 "졸속하게 이야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비핵화3원칙 개정은 "별도의 유식자 회의 등을 구성할 정도의 (큰) 이야기"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 1명은 "미국이 필요하다고 말할 경우"에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동조했다.

구로에 데쓰로(黒江哲郎) 전 방위차관은 비핵3원칙을 재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도 핵 보유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차기 전문가회의는 내달 하순 이후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는 올해 가을 정부에 제출할 제언을 정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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