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내 증시에 대해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진단하며 증시 부양책을 지속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특히, 상법 개정 이후 지배구조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가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기 초 예상보다 빨랐던 증시 상승세에 대해서는 "신뢰 때문인 것 같다"며 "새로운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세력은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엄단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직전 X(옛 트위터)에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 누르기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언급하며 "이런 것이 주가 조작 아닌가요?"라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기사는 한 코스닥 상장사가 인탑스가 교환사채(EB)를 발행하면서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콜옵션(매수청구권)을 붙여 사실상 공매도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해 자사주 소각을 주문하는 시점에 회사는 오히려 자사주로 주가 누르기를 하고 이 사이 오너2세 관련 회사는 주식 매입에 나섰다는 의혹이다.

시장에서는 자본시장 체질개선과 증시 부양을 위한 후속 입법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 다음 과제로 꼽아왔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 상속·증여 시 '주가'가 아닌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자산+수익 공정가치평가)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구조 하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6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고, 이로 인해 저PBR을 일부러 방치하거나 지분을 우회 분산하는 형태가 나타날 유인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PBR 0.8배 과세 하한이 결합되면 복잡한 지배구조 대신 정상적인 방식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가를 높여 정당한 평가를 받는 쪽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저PBR 기업들의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고, 업종이나 회계 처리 방식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zm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