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 기획처가 8일 개최한 공개 토론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구직급여, 기초연금 등 대표적인 의무지출 사업 개편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으며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SVC서울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2027년 예산안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주관하는 첫 예산안"이라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절감하고 사업 수 10%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이후 재정당국이 지출구조조정을 주제로 처음 마련한 공개 토론회다.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부 등 19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돈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며 "학생 수가 줄어도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늘어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현재 교육 수요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확대와 선심성 공약 경쟁을 언급하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내국세 연동 구조가 갖는 경직성도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초중고 교육에 교육재정의 약 74%가 투입되는 반면 영유아·고등교육·평생교육에는 26%만 배분되고 있는 만큼 교육재정 투입의 불균형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교육부, 교육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개편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실업급여 하한액 구조와 반복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하한액 조정과 수급 요건 강화, 조기재취업수당 개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일부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 수령액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이에 대해 "하한액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수급일수 조정과 조기재취업수당 개편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은 제도"라며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기초연금 개편론도 제기됐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정책 환경이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인들의 평균 소득 수준은 개선됐지만 저소득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높다"며 수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도 현행 방식이 유지될 경우 기초연금 지출이 2050년 4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기준중위소득 연계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실장은 "수급 범위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층은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농업 예산 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농 육성과 농업정책금융 효율화, 민간투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정권 출범 이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번에 풀지 못하면 수십조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 전망과 무관하게 지출구조조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구조적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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