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사태는 저로서도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해도 안 가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분노는 당연하다"며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진상 규명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께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하라고 했으며, 필요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말한 바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현재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께서도 깊은 관심이 있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나 정당 소속이 아닌 일반 시민이나 학생 대표들이 참여해서 (진상 규명) 과정을 같이 확인하고 공유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틀까지 만드는 방식을 논의해서 저희가 내일이라도 가안을 상의해보도록 하겠다"며 "국민 중 일정한 대표들을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구성해서 공론화위원회 등의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점을 거론하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상 투표와 선거관리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감사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큰 문제"라며 "무소불위의 수준에 가까운 독립성이 오히려 국민에 의한 정당한 감시와 견제로부터는 어긋나 역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이 선의를 정말 제대로 지켜주려면 원칙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경우는 부정 선거라기보다 부실 선거라고 볼 수 있다. 부실 선관위라고 볼 수 있다"며 "재선거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의 법 체계 내에서는 재선거 절차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된다. 투표용지 부족이 많은 곳도 서울이었고 투표용지 문제와 상관없이 당선자는 결정이 돼 있는 상태"라며 "그럴 때 재선거를 하는 게 타당한지 또 당선자 측이 재선거를 받아들일지 그건 또 별도의 문제다. 저는 일단 그 정도까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전현직총학생회연합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요청했고, 김 총리가 이를 수용하면서 신속하게 추진됐다.

학생 대표단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경위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명확화,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 총리는 책임 규명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체계하에서 정부 차원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영역은 수사인 만큼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참정권 피해에 대한 구제 측면의 문제는 추가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어 참석자들을 향해 "청년들의 의견을 정파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주길 바란다는 요청에도 적극 공감한다"면서 "민주주의 수호 관점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청년 세대의 문제제기와 참여는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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