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첨단기술과 신흥산업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23조 위안(약 5266조7700억원) 규모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감독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고 문회보와 재화사(財華社), rthk가 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이날 '감독 강화와 리스크 예방을 통한 사모투자기금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문건은 6개 분야 18개 항목에 걸쳐 사모펀드 등록과 신고, 리스크 평가, 위험 해소 및 처리 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證監會)는 성명을 통해 사모펀드 등록 기준을 높이고 불법 펀드 활동을 단속하는 한편 기술 중심 벤처투자에 장기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증감회는 "사모펀드 감독 강화가 부실·불량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간 이어진 사모펀드 업계 정비 작업을 한층 확대하는 성격을 띤다.

증감회는 지난달 불법 해외 증권거래를 단속하고 자본 유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과 펼치는 기술 경쟁 속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부문에 자금을 집중시키려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당국은 2023년 이후 진행해온 사모펀드 업계 구조조정을 더욱 심화할 방침이다. 그간 5444개 사모펀드 운용사의 등록이 말소됐다.

현재 사모펀드 시장 규모는 중국 전체 자산운용업의 15%를 차지한다. 사모펀드는 주식과 채권 등 증권 투자뿐 아니라 사모투자펀드(PE)와 벤처캐피털(VC) 투자도 가능하다.

중국증권투자기금업협회 자료로는 4월 시점에 등록사모펀드 운용사는 1만8800개다. 운용 중인 펀드는 14만2100개로 운용 자산이 23조4600억 위안에 달한다.

감독 당국은 업계가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증감회는 "업계 규모가 크지만 견실하지 않다"며 "자금 조달 구조가 불균형하고 일부 펀드는 범죄 행위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국유자본 펀드는 본래의 정책 목적에서 벗어났고 자금 모집과 투자, 관리, 회수 과정 곳곳에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신규 설립 단계부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 투자펀드 신설은 엄격히 제한된다. 현(縣)·구(區)급 지방정부는 원칙적으로 신규 정부펀드를 설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상급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모펀드 등록을 신청하는 기관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며 금융 관련 사업체 등록 규정도 더욱 철저히 적용된다. 관계 부처 승인 없이 기업명이나 사업 범위에 '사모펀드' 또는 '벤처투자펀드' 등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아울러 사모펀드 특성과 운용 원칙에 맞지 않는 기관이나 상품이 사모펀드로 등록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감독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당국은 부처 간 공동 감시 체계를 구축해 위험 요소와 불법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계획이다. 정부계 펀드에 대한 감독도 확대한다.

증권투자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모펀드 업계에서 활용되는 대도협의(對賭協議 ·밸류에이션 조정 메커니즘)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중점 운용사에 대한 현장 검사 역시 늘린다.

정부 투자펀드에 대해서는 투자 방향에 대한 지도와 평가를 강화하고 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책 목적 이탈을 방지할 방침이다.

지도의견은 중대한 법규 위반을 저지른 운용사를 단호히 퇴출하고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관과 출자자, 임직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증감회는 불법 국경 간 자금 이동, 불법 자금 모집, 자금 유용 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을 세분화하고 정보 공유와 위험 분석 체계를 강화해 사모펀드 관련 위험을 조기에 해소할 방침이다.

동시에 사모투자펀드와 벤처캐피털의 자금 조달원을 다변화하고 장기 투자 성격의 '인내 자본'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투자금 회수 경로를 확대하고 초기 단계 기업과 소규모 혁신기업, 장기 투자 프로젝트, 첨단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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