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상원은 5일 새벽 5시(현지시간) 20시간의 마라톤 토의 및 수정안 표결 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8억 달러 '사법 무기화 반대 기금'을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한다는 자구 없이 3년간 연방 이민단속 기관에 대한 특별예산 700억 달러를 표결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53명 중 1명만 민주당의 반대에 합류해 찬성 52 대 반대 47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의 "이번 정부에서 사법 무기화 반대(anti-weaponization) 기금 안은 킬(철회)됐다"는 언명에도 이 법안에 명시적으로 이 기금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지 않아 언제라도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다시 요구되고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퇴임 때까지 3년간 이민기관에 대한 특별 예산안은 사법 무기화 관련 문구를 넣느냐 안 넣느냐가 예산 사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 상원이 철야로 마라톤 회의와 표결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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