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현실에 맞춰 변화하지 않는 정책은 실패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찾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최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찾아 예술활동증명 심사 담당 직원들을 만나고,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TF) 제5차 회의'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먼저 재단 직원들을 만난 최 장관은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에 대한 업무 고충을 듣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제도를 어떻게 현실에 맞고, 예술인을 위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할지 찾아야 한다. 그 중간에서 예술인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분들도 성취감을 느끼는 선순환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가 지금 가장 큰 과제"라며 "해답을 빨리 찾아내지 못하면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충을 빨리 해소할 수 있게 답을 찾겠다"고 보탰다.

2012년 도입된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복지 지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다.

▲문학 ▲미술(일반·전통·디자인/공예) ▲사진 ▲건축 ▲음악(일반·대중·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공연 ▲만화 등 15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일정 기간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또는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 등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심사 지연과 기준 적절성 등을 두고 개선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재단 내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신청이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는 지난 5월까지 6만7000여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인 6만6456건은 이미 넘어섰다. 재단은 올해 전체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활동 경력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데다,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연장해 준 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올해 만료되면서 신청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 관련 업무를 하는 인원은 정규직 5명, 계약직 5명이다. 추가경정예산(7억원)을 투입해 추가 채용한 8명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아직 업무 교육 중에 있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신청 후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12~13주까지 소요되던 기간이 8주 정도로 줄었다. 더 단축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재단 직원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정형화된 심사 기준으로는 이를 온전히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예산과 인력 등의 부문이 단기적으로 집행되는 구조 역시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최 장관은 "많은 이해당사자들과 여러 관점이 있는 영역"이라면서도 "증명을 기다리는 예술인들은 너무 힘들다. 그걸 처리하는 사람들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대응해야 될 건 대응을 해야하고, 추경을 해서 인력 보강을 한다든지, 시스템 개선을 한다든지, AI(인공지능)을 비롯해 새로운 기술을 보조 툴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완해야 한다. 또한 제도 자체를 더 신뢰 받고, 우리도 일을 하며 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바꾸는 작업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저도 열심히 뛰어 보겠다"고 강조했다.


재단 직원들과 간담회를 마친 최 장관은 곧이어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TF)' 제5차 회의에 참석해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기준과 변화한 예술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TF에는 분야별 현장 전문가 12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달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보완 혹은 개편해나갈지가 너무 시급한 과제"라며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나 지원 쪽 사업이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빨리 보완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문체부는 제도 개편 TF 운영 종료 후에도 현장 예술인과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