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내년도 의원 유형의 요양급여비용 수가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유감을 표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일차의료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 협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필수·일차의료 강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수가협상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지원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더 큰 문제는 현행 수가협상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로 제한적인 재정 규모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상호 존중이 결여된 지금과 같은 협상 구조는 무늬만 협상이지 일방적 통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필요한 것은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수가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라며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비용과 의료물가 상승, 인력 유지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협상 과정의 투명성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협 등 7개 단체와 내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 수가를 평균 1.65% 인상하기로 협상을 완료했으나, 의원 유형은 입장 차가 커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최근 한 분만 산부인과 의원이 산모들의 수요를 반영해 1~2인실 위주로 병상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7억원의 환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2019년 당시의 다인실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인데, 이는 분만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기준 적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분만 의료는 일반 입원 진료와 다르다. 산모들은 사생활 보호와 감염 예방 등을 이유로 다인실보다 1인실 또는 2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현장의 이러한 수요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병상 기준을 적용해 의료기관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복지부는 분만전문병원의 병실 기준을 변경하기까지 한 일이 있다"며 "저출산 심화와 분만 인프라 붕괴로 분만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제재는 필수의료 기반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방 첩약 급여화에 건보재정 200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무분별한 재정 폭증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의 대책 없는 한방 보장성 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지급된 첩약 급여비는 총 1913억9000만원에 달한다.

김 대변인은 "이는 정부가 제시했던 초기 소요 재정 추계치인 1188억원의 1.6배를 상회하는 수치"라며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최소한의 제어 장치도 없이 낭비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